계약대금 수령인이 바뀌었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지급 경위로 따진다
원래 계약자와 다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을 때는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져요.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받는다면, 수령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대금이 지급되는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해요. 2022년 6월 7일 시행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납세증명서를 낼 사람을 정하고 있어요.
지급 근거별로 누구의 증명서가 필요할까요?
채권양도로 지급받는 대금이라면 납세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두 사람의 것이 모두 필요해요. 양수인의 서류만으로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행령이 두 사람의 증명서를 모두 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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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과 서류 생략 가능성은 별개예요
먼저 지급 경위를 확인해 해당하는 제출자를 구분하고, 그다음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돼요. 시행령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 사실을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해요.
따라서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출 생략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가능한 조치예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계약대금을 받으면 양수인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양도만으로 양수인 서류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지급 방식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내야 해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자가 바뀌나요?
제출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주무관청 등이 증명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