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지역 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법률은 중앙센터에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을, 지역센터에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을 규정해요. 센터별 업무의 공통점과 차이를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맡아요.
다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에는 긴급상담과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조문에 적힌 업무를 나눠 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해요.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맡아요.
법률은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센터 설치 목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도 중앙센터 업무로 정해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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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센터의 차이를 확인할 때는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조문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공통으로 적혀 있지만, 중앙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 구분은 법률에 명시된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 지원 절차나 결과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하나요?
아니에요.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도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상담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와 불법촬영물·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포함돼요. 조문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