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과 국선변호사, 이용 범위 구분하기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도움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 조건·신청 절차를 나눠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 조력과 민사·가사 소송대리는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르며,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별도의 선정 절차와 조건이 있어요.
무료 법률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
법률상담은 면접·전화·사이버·출장·서신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어요.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률상담과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의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돼요.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피해자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 장 등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지원기관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포함돼요.
법률지원과 상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요청하려는 내용과 적용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아동·청소년, 수급권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민사·가사 소송대리와 형사절차상 법률 조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별도 절차예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어요.
무료 법률상담이나 기관에 요청하는 소송대리 지원과는 구분되는 절차예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도움의 종류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일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포함돼요.
법에 열거된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도 선정 의무와 관련된 요건에 들어가요.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어떤 도움을 먼저 확인할까요?
형사사건 상담이나 조사 동행, 고소대리 같은 조력이 필요한지, 민사·가사 소송대리가 필요한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1),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에 요청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사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면 국선변호사도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니요.
무료 법률상담이나 법률지원 요청과 국선변호사 선정은 서로 다른 절차예요.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어요.
국선변호사 선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