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능력의 결여와 미약은 어떻게 나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미약했는지에 따라 법률상 처리를 달리해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제10조 제3항은 앞의 두 항에 예외를 둬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본인이 심신장애를 일으킨 행위라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이 나누는 두 단계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정해요.

이때 조문은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 능력 모두 없어야 한다고 쓰지 않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나란히 제시해요.

제2항은 앞 항에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뤄요.

이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따라서 조문상 차이는 능력의 결여와 미약, 그리고 그에 따라 정해진 처리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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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제3항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어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능력 결여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조항의 문언에는 위험 발생을 예견했는지,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라는 조건이 함께 들어 있어요.

단순히 심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항의 조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조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나요?

항상 감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10조는 능력이 없으면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구분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하나요?

제1항은 두 능력을 ‘없거나’라는 말로 연결해요.

조문 문언상 어느 한 능력이 없다는 경우도 포함해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개별 사건에서 능력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