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기록 확보와 증거보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나눠 볼까

진료 당시 어떤 처치가 기록됐는지 확인하려면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반면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다면, 사본 요청만으로 끝내지 않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이에요.

두 대응은 각각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과 기록이 보전될 수 있도록 법원 절차를 살펴보는 일로 나뉘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기록의 내용과 보전 우려예요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사본을 통해 당시 진료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사본 확보와 증거보전신청은 서로 같은 조치가 아니에요.

원문은 기록의 멸실이나 수정이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는 대응을 제시해요.

따라서 상황을 나눌 때는 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기록 자체가 사라지거나 달라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인지가 기준이 돼요. 후자에 해당하는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요.

후유증 원인이 불분명할 때 살펴볼 기록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겼지만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외에도 수술기록·마취기록·간호기록, 영상자료를 종류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원문에 안내돼 있어요. 어떤 기록을 확인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사본 확보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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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증거보전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본 요청은 진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받는 일이고, 증거보전신청은 기록이 없어지거나 수정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별도로 검토하는 대응이에요.

수술 뒤 후유증의 원인이 불분명하면 어떤 기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후유증의 까닭이 분명하지 않다면, 수술과 마취 과정의 기록뿐 아니라 간호기록과 영상자료도 확인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 진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