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이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주체, 두 센터의 업무를 구분해 정해요.
성폭력방지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열거된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규정이에요.
먼저 확인할 설치 주체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에요.
이를 두는 주체로 법은 국가를 명시해요.
특별시부터 특별자치도까지의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표현하지 않아요.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위탁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위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역센터 설치 주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조문은 설치 주체와 위탁 가능한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업무는 어디에서 갈리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
연구·홍보와 교육·컨설팅도 중앙센터가 수행해요.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교육·컨설팅을 맡아요. 여기에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업무도 더해져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에 배정된 업무예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로 열거돼 있어요.
상담은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혀 있어요. 두 센터가 삭제 지원을 함께 맡더라도 법률이 업무를 똑같이 나열한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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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답하는 범위는 센터를 누가 두는지, 그리고 각 센터에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예요. 실제 운영 방식이나 개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까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시·도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모든 시·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 조문은 시·도지사에게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둘 수 있다’는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각각 명시돼 있어요. 신고와 상담 등 다른 업무는 센터별로 구분해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