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재량 유무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청이 처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그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을 때만 붙일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처분의 재량 여부예요

부관은 처분에 덧붙는 조건이나 제한 등을 말해요. 법 조항은 그 예로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들고 있어요.

따라서 처분에 어떤 문구가 붙었는지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처분이 재량이 있는 경우인지 구분하는 것이 기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반대로 재량이 없는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두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재량이 없는 처분에 부관이 붙었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부관의 이름보다 적용 기준을 살펴봐요

조건·기한·부담·철회권 유보는 법에서 제시한 부관의 예예요.

예를 들어 어떤 처분에 기한이 덧붙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었는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처분에 재량이 있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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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은 처분에 어떤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기준을 나눠요. 부관의 예와 재량이 없는 처분의 법률상 근거 요건을 살펴봐요.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지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재량이 있는 처분의 기준과 구분해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