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고와의 화해권고결정, 내 상간소송까지 끝내지는 않을 수 있다

다른 피고와 원고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도, 결정문에서 본인에 대한 청구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본인 관련 소송은 계속될 수 있어요. 로톡 상담 사례에서도 피고 1과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2에 대한 청구까지 끝내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해석됐어요.

다만 이는 해당 결정문을 두고 한 상담 답변이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것은 결정의 당사자와 청구 범위예요

사례의 결정문에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혼, 양육, 재산 관련 내용이 담겼고, 피고 1이 피고 2에 대한 소 취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상담 답변은 이 문구와 결정의 전체 내용을 근거로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지 않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다른 피고와 합의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소송도 종결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결정문에 누가 당사자로 적혀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한 청구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나눠 읽어야 해요.

결정문에서 본인에 대한 청구가 확정됐는지 불분명하다면, 사건 기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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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의 변호사 답변들은 피고 2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소송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피고 1이 대신 정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피고 2 본인의 입장을 소송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나 결과는 실제 기록과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피고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제 소송도 끝나나요?

이 상담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결정문에서 질문자에 대한 청구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그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봤어요.

결정문에서 무엇을 구분해 봐야 하나요?

결정의 당사자와 각 당사자 사이에서 다룬 청구를 살펴야 해요.

특히 자신의 청구가 결정문에서 정리됐는지, 소 취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이 사례의 설명은 해당 결정문에 대한 해석이므로, 다른 사건은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