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업종분류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춘 정비 방식

제10차 업종분류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해설과 예시에 맞춰 업종별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리했어요.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코드의 대응 관계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하고, 비과세단체 코드를 새로 마련한 방식이에요.

분류 기준을 맞추고 항목을 조정한 방법

정비의 기준은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의 설명 및 예시와 연결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 업종코드에 여러 표준산업분류가 대응하면 그 분류에 맞춰 업종을 나눴어요.

코드 하나 안에 서로 다른 분류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를 그대로 두지 않고, 대응 관계에 따라 구분을 세밀하게 한 거예요.

반면 모든 항목을 더 잘게 나눈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산업구조 변화로 사양화된 업종과 경비율 구조가 유사한 업종 등을 통합 대상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정비에는 세분화와 통합이 함께 포함돼요.

비과세단체 코드도 신설했어요. 자료는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사회복지서비스, 국제·외국기관 등을 신설 대상의 예로 들어요.

업종 목록에는 농업부터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까지 여러 산업 분야가 포함돼요.

부동산업은 그중 하나의 분류 분야로 제시된 것이며, 이 항목만으로 개별 거래나 임대차 문제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세분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 업종코드에 여러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대응하는 경우, 해당 표준산업분류에 맞춰 업종을 나눴어요. 업종의 적용 범위와 기준도 그 분류의 해설·예시에 맞추는 방향으로 정비했어요.

일부 업종은 왜 통합했나요?

통합 대상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양화된 업종이 포함됐어요.

경비율 구조가 서로 비슷한 업종도 하나로 묶었어요. 어떤 개별 업종이 통합 대상인지까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