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은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와 지원 심사 순서
상담 전 챙길 자료와 지부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접수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확인해요.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구조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 후 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뒤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상담 신청 때 준비할 자료는 세 갈래예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요.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할 때는 대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사건에서 주장할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지부 위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상담 뒤 신청과 심사
상담을 마친 뒤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해요. 따라서 방문 상담과 정식 신청서 제출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구조의 타당성뿐 아니라 승소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지를 결정해요. 그러므로 상담을 받았거나 대상자로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결정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하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에 방문해요.
상담 뒤에는 바로 지원이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뒤 공단의 사실조사와 구조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