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한 다음,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신청처를 정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집행 대상을 정하기보다 피고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에 한정되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서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내면 돼요.
재산을 확인한 뒤 신청처를 정해요
재산관계명시 절차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종류에 맞는 집행을 신청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해당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접수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요.
자동차 소재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를 때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처가 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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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확인할 질문은 두 가지예요.
집행하려는 재산이 피고의 재산인지, 그리고 그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구체적인 집행 신청처는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여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모르면 어떤 절차부터 확인하나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설명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기준이에요.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사례에 제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