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하면 처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며,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불복 절차를 시작한 뒤에도 효력이 이어져요.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복과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불복 절차에서는 면허처분 자체를 다퉈요.

반면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 판단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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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단에서 살피는 점

처분이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막으려면 효력을 서둘러 멈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요.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과 운전면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다면 처분이 지속될 때 예상되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니에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아요.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지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따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을 유지하려면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그것만으로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함께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