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질문별로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조사 전 권리 안내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고, 권리 행사 여부와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해요.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달리해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고 정해요.
신문 전에 안내받는 내용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해야 해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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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여부와 답변의 기록
안내를 마친 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요. 피의자의 답변은 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적거나 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록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요.
따라서 고지 내용뿐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지 묻는 절차와 그 답변을 기록하는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항은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진술이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니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나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요. 사법경찰관은 이어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기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