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는 각각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맡아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업무로 두고 있어요. 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
공통 지원과 센터별 역할
삭제지원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각각 올라 있어요. 따라서 삭제지원을 알아볼 때는 어느 한쪽만 맡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지원 외에도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지원이 명시돼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뿐 아니라, 삭제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홍보도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긴급상담이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확인하려면 중앙센터의 업무를, 상담과 사후관리를 확인하려면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분해 살펴볼 수 있어요.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센터별 실제 접수 방법이나 운영시간은 이 조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문의 전에는 해당 센터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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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맞춰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