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법원은 무엇을 살피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내용과 피의자 외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청구할 법원을 정리해요.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조치가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에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관계인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나요?
심사의 핵심은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예요.
법원은 이 두 가지를 살펴 피의자를 석방할지 결정해요. 따라서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조치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어디에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예요.
청구인은 피의자 본인으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다만 청구할 곳은 관할법원이에요.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 가운데 누구에게 해당하는지와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확인하면 질문을 정리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가족이라는 관계가 청구 가능한 사람에 포함되는지와 청구할 법원이 관할법원인지가 각각 확인할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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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 외에도 법정대리인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권을 가져요.
아무 법원에나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요. 체포·구속적부심사는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해요.